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4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급격히 확대되며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는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조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우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외 서울의 21개 자치구가 모두 새롭게 지정되며, 경기도에서는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의왕·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 전역 및 해당 경기 12개 지역의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최근 지가 및 거래량 상승세를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을 유지하지만,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이자 상환분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또한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 시행 시점도 기존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세제 합리화 방안도 병행한다.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보유세·거래세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조정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단속체계도 가동된다. 국토부는 허위신고·가격띄우기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전수조사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사례를 전수 검증하며, 경찰청은 전국 841명을 투입해 부정청약·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수사조직을 두고 불법 거래에 직접 대응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6~’30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도 가속화한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비롯한 20여 개 법률 제·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국토부 1차관이 팀장을 맡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운영하며 공급 속도 점검과 현장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수도권 핵심 공공택지의 보상 및 부지조성을 앞당겨 착공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서리풀지구의 경우 내년 6월 예정된 지구지정을 3월로 조기 추진해 ’29년 분양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헤드라인 뉴스
-
김건희, 윤석열에게 ‘옥쇄’를 명령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