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난관을 주민과 협력해 극복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목)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회장 김준용)와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대표 63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민간협의체로, 구역별 사업 과정 공유와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김병민 정무부시장, 최진석 주택실장, 김준형 주택정책수석 등 서울시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연합회 측에서는 김준용 회장(대림1구역)과 34명의 구역 대표가 자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6년 6개월 단축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꾸준한 신규주택 공급만이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으며, 특히 서울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분담금과 이주 등 문제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 자치구, 연합회가 긴밀히 협력해 속도를 늦추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용 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주거환경 개선은 집값 안정이나 투기 억제 이전에 시민의 삶의 질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문제”라며 “정부가 최근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전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서울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혁신적인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으로 주택정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지만, 서울시와 연합회가 함께 시민에게 희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회는 현재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구역 3곳(상도15, 독산2, 대림1)의 현황을 공유하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1.0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했으며, 이후 제도개선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해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추가로 개선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 총 12년 수준으로 정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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