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62조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4조3천억 원 늘어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 원 가운데 8.6%를 차지한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토부 예산으로,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발전, 미래 성장 등 5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됐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62조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우선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 철도, 도로 전반의 안전 투자가 확대된다. 김포·제주 등 13개 공항에 조류충돌예방 시설을 보강하고, 울산공항 등 3곳에는 활주로이탈방지 시스템을 설치한다.
철도 분야에는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해 2조9천억 원, 도로 분야에는 위험도로 개선과 제설·살얼음 예방 등을 포함해 2조5천억 원이 투입된다.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위한 탐사 장비 확충, 건설 현장 안전 점검 확대, 고령 운수 종사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도 포함됐다.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SOC 적기 확충에도 8조5천억 원이 투입된다. GTX A·B·C노선과 신안산선, 인천발·수원발 KTX 등 주요 철도 사업, 제2경춘국도와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도로망 확충, 그리고 가덕도·새만금·대구경북 등 8개 신공항 건설이 대표적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5천호 매입에도 4천950억 원이 배정됐다.
민생 안정 분야에서는 공적주택 19만4천호 공급을 목표로 22조8천억 원을 편성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 조성, 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 주거급여 인상 등이 포함된다. 대중교통비 환급(K-패스) 예산은 2천374억 원에서 5천274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 정액패스 도입과 청년·고령층 비용 부담 완화가 추진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출퇴근 시간대 증차 단가 현실화도 반영됐다.
균형발전 부문에서는 지자체 자율계정을 8천억 원에서 1조3천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AI 시범도시, 탄소중립 산단, 캠퍼스 혁신파크 등 미래 지역거점 조성과 빈집 철거,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대구·울산·광주·대전·인천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과 전국 6개 BRT 노선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미래 성장 분야에서는 R&D 투자가 5천336억 원으로 확대된다.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초연결 지능도시, 자율주행, 액체수소 저장탱크, 하이퍼튜브 등 신규 연구개발 과제 24건이 포함됐다. 해외건설 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300억 원)와 전략적 ODA 사업(347억 원)도 반영됐다.
국토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했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토부 예산이 진짜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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