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
환경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7.5% 늘어난 규모로, 탈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환경민감계층 보호를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특히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물관리 예산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수송 분야 전동화 가속이다. 그간 축소되던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을 유지하고,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1,775억 원이 편성됐으며, 전기·수소차 구매융자(737억 원), 충전 인프라펀드(740억 원), 전기차 안심보험(20억 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예산도 4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6% 증액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전환 지원도 강화된다.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90억 원) 등 난방 전기화 사업이 새로 추진되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예산은 전년 대비 92.6% 늘었다.
녹색금융 투자 규모도 8.6조 원으로 확대되며, 저탄소 설비 지원과 녹색채권·투자펀드 등 산업 녹색전환을 촉진할 기반이 마련된다.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는 물관리 예산이 역대 최대치인 7.3조 원(14.3%↑)으로 편성됐다. 지류·지천 홍수 예방, AI 홍수예보 인프라(215억 원), 하수관로 정비, 대심도 빗물터널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이 강화된다.
특히 내년 안에 전국 하수범람 우려 지역 20만여 개 맨홀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신규 사업(1,104억 원)이 포함됐다.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도 눈에 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이 새로 책정됐으며, 국립공원 산불 대응 예산은 전년 대비 335% 이상 증액됐다.
국립공원 내 숲속 결혼식 인프라(35억 원), 곤충 대발생 대응체계, 생태축 복원, 항공기 조류충돌 예방 연구 등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환경 조성도 병행된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하수관로 정비(1조 1,167억 원)와 하수처리장 설치(1조 2,686억 원)가 대폭 확대되며, 팔공산 국립공원 기반시설 예산은 228% 늘어난 160억 원으로 책정됐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안전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연말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인포그래픽(국민이 직접 누리는 환경서비스)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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