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된 금액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충전된 금액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권익위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카드와 모바일 간편결제(페이, 머니)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일평균 이용건수는 약 3,200만 건, 이용금액은 1조 1,5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활발하다.
그러나 소멸시효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미사용 잔액이 5년이 지나 소멸되면 해당 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진 선불금은 총 1,189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327억 원, 2021년 440억 원, 2022년 422억 원이 소멸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용자들이 구매·충전금액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사전 안내를 받았는지, 소멸된 금액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회원 등록을 통해 잔액 확인이 가능한 교통카드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가능성을 타진한다.
권익위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투명한 선불금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알지 못한 사이 사라지는 잔액 문제는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라며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이 정책 개선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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