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00여 명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대법원의 정치 개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후보 지키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전 · 현직 간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직전 판례를 뒤집고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야권 유력 후보를 낙마시키려 한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직전 판례를 뒤집고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야권 유력 후보를 낙마시키려 한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년공 출신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검찰·법원·자본 카르텔의 기획에 맞서, 87년 대투쟁부터 응원봉 연대까지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노동자가 다시 한번 시대를 바꾸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이번 지지 선언에는 김영훈·신승철·강승규·김경자·정용건·이재용·이홍우 등 민주노총 전직 간부 20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위법한 재판으로 대선에 개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 ▲고등법원의 적법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 진행 ▲국회의 졸속 재판 재발 시 재판부 탄핵 등을 촉구했다.
김현정 선대위 노동본부 부본부장은 "사법 폭력에 맞서온 노동자들이 직접 나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안의 중대성이 분명하다"며 "노조 파괴에 이어 이제는 대통령 후보를 겨냥한 이 폭력에 맞서,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단순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닌, 자본과 결탁한 기득권 세력의 반동적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5월 1일 노동절에 이뤄진 판결을 `역사상 가장 추악한 노동절`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고 무자비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철도노조 파업에 10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하고,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에는 56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자에게는 가혹하고 자본에게는 관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이 헌법의 노동 3권을 형해화시키는 손배 폭탄을 용인해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야기했고, KTX 승무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소송에서 양승태 대법원에 의해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수 의견에 손을 든 오석준 대법관을 `반노동적 법관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버스 노동자의 800원 횡령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해직자가 포함된 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게 사법 사상 유례없는 신속 절차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에 재판을 배당하고 단 두 번의 심리 끝에 9일 만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현대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판결에 12년이 걸린 것과 대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노동자를 탄압해온 자본과 검찰, 법원의 카르텔이 급기야 소년공 출신 대통령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번 사법 쿠데타를 감행했다"고 주장하며, "사법 권력의 최대 피해자인 우리 노동자들이 소년공 이재명의 꿈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동자가 앞장서 법원을 앞세운 자본, 기득권 집단의 2차 내란에 맞서 싸우자"고 호소하며, "87년 대투쟁부터 응원봉 연대까지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노동자는 반란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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