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결혼·출산·육아 전 과정의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복지 혜택을 늘리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날 결혼은 설렘보다 걱정이 앞서는 현실”이라며, 결혼 준비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공공 예식장 확대, 대출기준 완화 등 청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계에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및 영업보증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관련 피해 구제를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공약했다. 동시에 공원, 박물관 등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대출의 경우, 소득이 아닌 자산 기준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은 연 1억2천만 원, 버팀목 전세대출 기준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결혼이 손해가 아니라 출발점이 되도록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출산·육아 단계에서는 ‘요람에서 청년기까지 국가가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을 핵심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전국에 ▲모자보건시설을 확대하고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모든 광역지자체에 1곳 이상 설치할 계획이며,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도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태아 출산 가정에는 의료비 지원금 30%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평가의무제를 도입하고,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가격 안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평균 2주에 346만 원에 달하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된 공약 중 핵심은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다. 0~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 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 원씩 정부가 부모 저축액에 매칭 지원하며, 만기 시 약 5천만 원의 자산이 형성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자녀의 교육, 주거,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도 인출은 의료 등 긴급한 사유에 한해 허용되며, 만기 후 국민연금 또는 주택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혼수 비용과 결혼자금 부담이 만혼과 비혼의 주된 이유”라며, 결혼·출산·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국가적 책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드메 계약 피해, 산후조리원 비용 문제 등 실태를 근거로 제도적 보완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 발표를 통해 결혼이 설렘이 아닌 부담이 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전환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결혼과 육아가 외롭지 않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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