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17일(목) 영국 언론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겠다(will not fight back)"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와 기술 이전, 투자, 안보 보장 등이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달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8분간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히며,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를 포함해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군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고, 이번 달 협상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대가 지급 문제"를 포함해 무역과 안보 문제를 명시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clear framework)"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2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선출되지 않은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되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not yet)"며, "노코멘트(No comment)"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 관련 어떠한 협상 제안도 없으며 어떤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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