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교육부 폐지, 초4-중4-고4 학제 도입"

오석훈 기자

등록 2021-08-26 13:59

정권 따라 수정 않는 '국가교육위원회' 초정권적 지위 확보

4-4-4 학제 따라 취학연령 만 6세→만 5세 낮춘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6일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 7가지를 발표했다.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시리즈 3탄으로 '교육부 없는 교육개혁' 공약 7가지를 발표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의 초정권적 지위를 확보하겠다"며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초정권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고 참여 위원의 수를 대폭 늘리는 등 관련 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창설하겠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의 구상에 따르면 교육비전, 교육과정, 교원정책, 대입정책 등 그동안 교육부가 수행해 온 주요 기능을 국가교육위에서 담당하게 된다. 반면, 인재혁신부는 기존 교육부의 고등교육, 평생교육 기능과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전담하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교육환경과 교육 수요, 학생 구성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전 총리가 발표한 교육개혁 공약은 ▲국가교육위원회 초정권적 지위 확보 ▲교육부 폐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도교육청 전담 ▲4-4-4(초-중-고) 학제 허용 ▲국가돌봄청 신설 ▲학품아(학교를 품은 아파트) 확대 ▲고등교육 재정 GDP 1.1%까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정 전 총리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정 전 총리는 "우리나라의 학제는 미군정 시기 6-3-3 학제가 도입된 이후 70년 넘게 바뀌지 않았는데 달라진 시대 상황과 아이들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해 4-4-4 시스템 등 다양한 학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제 변경에 따라 취학연령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국가돌봄청을 신설하고 디지털환경, 친환경에 교수학습 혁신을 더한 미래학교와 일명 '학품아'를 확대하겠다"며 "고등교육 재정은 국내총생산(GDP) 1.1%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