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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관세파고 심각…중기부·관세청 긴급지원 돌입

윤승원 기자

등록 2025-04-03 11:55

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이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긴급 현장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바로 프로그램` 도입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美 관세 대응 중기부-관세청 공동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중기부·관세청 공동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연이어 불어닥친 미국발 관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이명구 관세청 차장을 비롯해 미국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6곳의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3월 12일)에 이어 상호관세 조치(4월 2일)를 시행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열렸다. 실제로 중기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42.8%가 관세 문제로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A사는 매년 7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지만, 최근 관세 문제로 납품 물량을 아직까지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의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인 B사도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법인 납품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러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 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총 290억 원 규모의 이 프로그램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 지원되는 패스트트랙 방식이 특징이다. 관세 분쟁 해결, 공급망 확보, 대체시장 발굴 등 최근 보호무역 강화 기조 속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애로에 대응하도록 특화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10일부터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과 중기부는 전국의 본부세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 핫라인 구축에도 합의했다. 이를 통해 원산지 증명이나 품목 분류 등 관세 관련 정보를 지방중기청에서도 즉각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와 중소기업을 연결해 전문적인 관세 상담도 상시 지원하고, 관세청 추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수출지원사업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관세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기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 토론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주로 미국의 관세 정보가 부족해 대응이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전문 컨설팅 및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중기부와 관세청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 가능한 부분은 바로 안내했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관련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발표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이 수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정부 부처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분야 현장 간담회와 전국 릴레이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향후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추가적인 관세 피해 조사 및 맞춤형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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