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 결과, 약 8개월간(2024년 6월 21일~2025년 2월 28일) 2만 9,700명이 지원을 확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된 통신채무 금액은 총 612.5억 원이며, 이 중 이동통신사가 496.6억 원(81.1%), 소액결제사가 109.1억 원(17.8%), 알뜰폰 사업자가 6.8억 원(1.1%)을 차지했다.
금융 · 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체계
이번 채무조정은 생활 필수 서비스인 통신 이용이 제한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휴대전화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3개월 이상 상환을 이행해 통신서비스 재개가 가능해진 이용자는 7,567명으로 집계됐다.
통신채무 연체는 전화 및 문자 이용을 제한해 구직활동 등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이는 장기 연체자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번 통합채무조정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비율은 52.3%에 달했다.
이번 정책은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협업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결과로, 정책 추진 14년 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난 1월 21일 발표된 정부업무평가에서는 부처 간 협업 부문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사례로, 40대 A씨는 건강 악화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금융채무 조정을 받았으나, 통신채무 연체로 인해 휴대전화 이용이 제한됐다. 이후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해 통신채무 추심이 중단됐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연계받을 수 있었다. A씨는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꾸준히 상환 중이다.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조정하고,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시 통신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며,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사이트(cyber.ccrs.or.kr),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 받을 수 있다.
김성욱
기자
헤드라인 뉴스
-
김건희, 윤석열에게 ‘옥쇄’를 명령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