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경찰청에서 열린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성 민생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민생범죄 점검회의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대응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불법사금융 근절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특별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하며,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류 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연 2회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해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거래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국제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 유입국과 공조를 강화하고, 미국 DEA(마약단속청)와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자금세탁조직을 집중 수사하고, 해외 콜센터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포폰과 번호 변작 중계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금융권과 협력해 금융 이용자의 사전 차단 서비스 확대 및 고액 인출·대출 시 창구에서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저신용층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불법 추심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경찰의 특별단속을 지속하며 전국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으로는 플랫폼 관리 강화를 통한 불법 영상물 유포 방지, 피해자 보호 조치 확대, 예방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의 국제공조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민생범죄 척결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며, 오늘 논의된 대책들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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