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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집수리 등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및 복지에 국비 투입

이승민 기자

등록 2017-03-15 16:0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 이하 지역위)가 15일(수) 달동네 등 전국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의 도시 지역 대상지 16곳을 선정했다. 

이들 선정된 지역에는 올해 국비 40억 원을 시작으로 4년간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개소당 국비 최대 50억 원 지원(국비 지원율: 안전·생활 기반 시설 80%, 기타 70%) 

새뜰마을사업은 전국적으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면서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안전 위험, 경제적 빈곤 등이 집중되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5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사회적 약자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 안전·방재 시설 확충,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 시설 및 집수리 지원 등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건강관리, 문화향유 등 돌봄 서비스와 주민 일자리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총 34개 지역이 신청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총 16개 신규 지구를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곳은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가 많으며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된 공단·공장 배후지역, 기반 시설이 열악한 규제 지역(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 등) 등이다. 

국토교통부와 지역위는 이들 지역에 동일한 방식의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간 달동네에는 화재, 긴급의료수송 등을 위한 마을안길 개설, 산사태, 우수범람 방지를 위한 재해방지시설을 집중 지원하고 공장 배후지역 등 주택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긴급한 집수리와 함께 공·폐가 등을 활용한 공동 홈 등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 확충, 지역 내 일자리·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새뜰마을사업’으로 편성된 국비로 각 지자체에 지원 할 뿐만 아니라 정부 내 관련 사업을 연계(환경부 슬레이트철거사업 등)하고 공공기관·민간기업, 봉사단체등의 물품지원, 재능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본 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지구 총 52개소(‘15년 선정: 30개, ’16년 선정: 22개)에 올해 선정된 16개 지역을 더해 전국적으로 68개소의 도시 주거취약지역 거주민에게 재해예방·시설보강 등 안전의 담보, 악취·오염 등 불결한 환경의 개선, 문화·체육·복지 시설 등 기초 기반 시설 확충 등의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공동체 및 소득 창출 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이 적극적인 자활의지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사업은 그동안 지역발전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을 포용하고 거주민이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시행 단계까지 직접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지역이 기본적인 삶의 질이 충족되는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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