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법 처리를 미루고 여야 협상을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했다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일단 보류하면서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흠결이 전혀 수정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이 판단을 미루기 위해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신중론이 우세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두 시간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최대한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당의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이후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차례차례 탄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27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30일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통과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나, 수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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