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으며, 공조 수사를 위해 30~40명의 수사인력을 공수처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함께 이첩했다.
앞서 검찰은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검찰도 이날 중 2차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였다"며 "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합동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군 지휘관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더라도 직접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이나 공조본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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