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묻지 마’운용 실태 심각

윤창명 기자

등록 2020-10-16 21:17

투자 금지된 상품 매입, 엉뚱한 계좌에 송금

국부펀드, 직접운용부터 위탁운용까지 이대로 괜찮은가

사진 = 김주영의원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의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등 자산운용 전반에 걸친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다. 투자를 금지한 위험 상품에 투자하거나 거래 정산금을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의 최근 3년 치 자산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운용 담당자들이 기 공지된 투자가이드라인을 최소 수개월 동안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가 금지된 국가의 채권과 주식을 매입한 사례가 발견됐고, 만기가 초과한 상품 및 최저 신용등급에 미달하는 상대방과 거래를 체결한 일도 지적됐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의 초기 투자금을 서로 다르게 입력하거나, 정산금을 반대로 송금하는 등 눈을 씻고 봐도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사건도 존재했다.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외화자산을 위탁받아 국부증대를 위해 설립된 국부펀드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이며 ‘20년 7월 기준 1,628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투자가이드라인 위반 내역>

발생시기	발생일	위반유형	위반자	투자금 출처	위반내용
2018	5/25	만기 초과 상품 매입	직접운용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만기 초과 단기금융상품 (CD, 양도성 예금증서) 매입
	6/7	투자불가능국가 채권 매입	위탁운용사 (MISM)	기획재정부	투자불가능으로 분류된 우크라이나 채권 매입
	6/1		직접운용	기획재정부	투자불가능으로 분류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매입
	8/15		위탁운용사 (Alliance Bernstein)	한국은행	투자불가능으로 분류된 버뮤다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2019	5/10	투자불가능 신용등급 거래	위탁운용사 (PIMCO)	한국은행	투자불가능으로 분류된 최저 신용등급 미충족 거래 체결
	6/10	투자불가능국가 채권 매입	위탁운용사 (JPM)	한국은행	투자불가능으로 분류된 그리스 채권 매입
	6/14		위탁운용사 (MSIM)	기획재정부	투자불가능으로 분류된 우크라이나 채권 매입
	7/25		직접운용	기획재정부	투자불가능으로 분류된 오만 채권 매입
	9/12	투자불가능국가 주식 매입	위탁운용사 (삼성자산운용)	기획재정부	투자불가능으로 분류된 싱가폴 주식 매입
2020	1/29	투자불가능 비상장주식 매입	위탁운용사 (Capital)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제적 공신력 있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매입
	2/6	투자불가능국가 주식 매입	위탁운용사 (BlackRock)	한국은행	투자불가능으로 분류된 케이만제도 주식 매입
	-	자산/현금 이관	위탁운용사 (Veritas)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기재부 ↔ 한국은행 초기 투자금 반대로 입력
	-	자산/현금 이관	위탁운용사 (MAN, JPM Securities)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기재부 ↔ 한국은행 펀드 정산금 반대로 송금

한국투자공사의 운용 담당자들은 투자 불가능으로 분류된 오만 등 투자불가능국가의 채권을 매입하거나, 만기 초과 상품을 매입하는 등 투자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기초적인 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운용사의 경우에도 초기 투자금을 반대로 입력하는 등 터무니 없는 실수를 한 것이 밝혀졌다.

김주영 의원은 “직접운용하는 자산에서부터 위탁운용하는 자산까지 공지된 투자 가능국가에 대한 변경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숙지해 운용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이와 같은 투자가이드라인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