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에서 전면 혁신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고 서울을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에서 전면 혁신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혁신 방안을 도입한다. 기존의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고,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사전확정제’를 시행해 운수회사의 경영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설정해 비용 절감을 장려할 계획이다.
공공성 측면에서는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버스회사를 인수해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입 기준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민간자본의 무분별한 자산 매각과 같은 ‘먹튀’ 현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들이 걸어서 5분 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세권’을 실현하고, 중복된 장거리 노선을 폐지한다. 또한, 2층버스와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해 혼잡도를 줄이고, 자율주행버스는 심야 시간대에 우선 배치된다.
이번 혁신 방안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내버스의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복지를 제공하고, 서울을 세계 최고의 교통복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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