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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단 비판' 이성윤 징계위 종료…李 "어떤 결론도 원천무효"

이승민 기자

등록 2024-02-27 19:4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던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심의가 27일 종료됐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위원에 대한 2차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이 위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심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위원이 지난해 도서 출간기념행사 등에서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4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이 위원이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혐의에 대해 이 위원은 "윤 전 총장의 수하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 측 전종민 변호사는 징계위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징계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미리 불복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징계위는 이 위원이 징계위원 중 다수를 겨냥해 요구한 기피 신청은 이날 기각했다.


이 위원은 자신이 '윤석열 사단'을 비판했다는 것이 징계사유인데 관련자들이 징계위원이라면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기피 신청 대상에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검찰국장, 박세현(29기)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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