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구로구청장 “오류시장은 법과 제도적 문제에 대해 콘텐츠 공유해야”

강신기 기자

등록 2019-06-27 17:56

서울시 구로구의회는 ‘제28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29일 간의 정례회 일정을 지난 25일 모두 마무리했다. (사진 = 구로구의회 제공)

이성 구로구청장이 오류시장 공공개발 추진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민간사업자에 의해 두 차례 오류시장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좌초되면서 구의원과 오류시장 상인 등은 "믿을 만한 주체가 개발해야 한다"며 공공개발 추진을 방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구로구의회는 ‘제28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29일 간의 정례회 일정을 25일 모두 마무리했다.

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과 우수사례 등 216건을 채택하고, 2018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통합결산승인안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시책분야 구정 질문에서 구로구 주민의 숙원 사업인 오류시장 개발 및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이 성 구청장의 답변이 관심을 끌었다.

곽윤희(자유한국당·오류1·2동, 수궁동, 항동, 천왕동) 구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중소기업벤처부, 서울시 등에서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오류시장 부지는 지난 10년 동안 방치되고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오류시장 개발을 불확실한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지난 10년간 문제를 반복할 것인지 주민을 위한 전통시장과 생활 편의시설까지 포함된 공공개발을 통해 지역 명소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공공개발 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구청의 의지와 기획의 문제”라며 “오류동 주민들로부터 오류동을 더 이상 버림받은 동네라는 자조 섞인 한숨이 나오지 않도록 그림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성 구청장은 “서로가 실현 가능한 것에 대해 법과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가 콘텐츠를 공유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이든 시장현대화 사업이든 실제로 운영되는 점포가 50개 이상되는 실제 시장에서만 시장 상인의 명의로 구청과 함께 중기청에 신청할 수 있다”며 “14개 점포에 불과한 오류시장은 중기청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그는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는 것은 다 조합이 하는 것이고 구청은 사업 시행 의뢰가 오면 공정하게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해 주는 관리자로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라며 “공영개발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토지의 100%를 구로구청이 다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공영개발”이라면서 “구청이 다 매입하는 것은 1천억 원이 넘게 들고, 매입한다 한들 오류시장을 우리가 만들어놓은 다음 운영은 또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토지주가 엄연히 있는데 그 토지주 땅을 어떻게 강제로 또 매입하겠나”라며 “서로 간의 법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논의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도 이 구청장은 “ 국토부에 항의했던 광명이나 부천이나 강서는 이제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어 우리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6월말이 끝나면 착공이 될 것인가 하는 긴박감도 있지만 6월말이 끝나더라도 착수는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계속해서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당분간은 착수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국토부가 무한정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주민과 국토부 간에 대화가 다시 재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선철회를 전제하지 않고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인 것 같다”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일단은 저희가 타협되기 전까지 (공사)착수가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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