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마약사범 재범방지 업무협약

성창하 기자

등록 2021-04-06 09:37

5일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 위한 업무협약 체결…마약류 사범 중 전과자 35.6%

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사범 대상 사회적 협력 체계 구축 및 재활 교육·상담·사회복귀 사업 추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는 5일 오후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서 교환 후, 범죄예방정책국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2019년도 마약류 사범 중 전과자 비율이 35.6%에 육박하는 가운데 다른 범죄 사범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어 효과적인 재범방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회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 교육 및 상담,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강호성 국장은 “마약투약자는 범법자인 동시에 마약중독 환자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형사처벌 외에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치료의 병행이 재범방지에 필수적”이라며 “효과적인 교육과 재활 지원으로 마약중독자 재범을 막고 이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