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성창하 기자

등록 2021-03-30 11:14

'LH 사태' 및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 관련 2000명 이상 수사인력 투입…전국 부동산 투기 사범 색출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수집 6대 중대범죄 검찰 직접 수사…투기 비리 공직자, 법정 최고형 구형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및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00명 이상의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색출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한다. 이로써 전국 각지의 부동산 투기 사범 색출을 위한 수사인력이 200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금융위원회에는 ‘투기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어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총리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며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