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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위원 패싱 및 전산조작 의혹 진상규명할 것"

윤승원 기자

등록 2023-10-16 09:10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3일 자정까지 이어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불공정•편향적•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업무태도 등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및 답변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오른쪽)과 최재해 감사원장(왼쪽)

또한 국민의힘과 강렬하게 충돌하며 오전 정회까지 하면서 조은석 감사위원 등 감사위원 6인의 국정감사장 배석 및 오는 26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의 증인채택 합의를 끌어냈다.

 

소병철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조은석 감사위원 등 감사위원 6인에 대한 배석 및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끼리 협의하라면서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하고 이석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1시간 가까이 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을 비판 성토하며,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3번이나 갖는 등 감사위원 배석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소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조은석 감사위원을 지목하며 ‘해괴한 소리’, ‘그 사람’, ‘부적절하다’ 등의 발언을 꺼내자, “헌법기관인 감사위원에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해도해도 너무하다”면서 “법사위 국정감사가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등 피의자들이 변명을 하는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당사자인 조은석 감사위원도 국감장에서 반론을 할 기회를 줘야 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소병철 의원은 이날 오후 계속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부터 6인의 감사위원 배석을 성사시켰다. 또한 오는 26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 전원에 대한 증인채택 합의를 끌어냈다.

 

우리 헌법 98조에는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하여 소 의원은 “지난번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수뇌부는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이란 답변을 한 적이 있다”면서 “헌법 어디에도 사무총장은 나오지 않는다. 정신자세 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소 의원은 감사원의 의정자료 요구 미제출 현황이 35.1%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깊이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결산검사`, `기관정기감사`, `성과감사`, `국민제안감사`에 대한 평균 소요기간은 작년에 비해 올해 모두 늘어났다. 그러나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비난받는 `특정사안감사`는 작년보다 올해 평균 소요기간이 줄어들었다.

 

이에 소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감사 논란에 뛰어들기 보다 원래 해야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오는 26일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우리 민주당이 요청한 대로 감사위원 6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합의했다”며 “감사원이 특정 감사위원에게만 ‘전산상 조치’를 가해 자동으로 검토가 ‘완료’된 것처럼 소위 ‘전산조작’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윤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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