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관리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11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정보 검증과 관련해 국회에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은 성역인가"라고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소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작년 6월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법무부에 새로이 설치되었지만, 당초 공언과 달리 검증 대상‧검증 여부 등 깜깜이로 진행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후퇴시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에 설치되다 보니 국민들은 인사청문 대상자들에게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에 대해서 책임이나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다”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인사권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언론에 보면 인사 검증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잘되고 있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며,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인사검증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고치자고 할 수도 없다. 장관 말대로라면 전부 문제가 없고 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니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장관이 FBI 출장에서 인사검증시스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는데, FBI도 백악관 등 인사담당자들과의 MOU로 업무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장관이 앞서 법무‧검찰 신뢰도 개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것처럼 살펴보겠다‧개선하겠다고 답하는게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질문서를 보강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며, “그런 방식의 개선으로 나아질 점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날 앞선 질의에서 소 의원은 한 장관 취임후에도 검찰의 신뢰도가 형사사법기관(법원‧검찰‧경찰) 중에서 10년 연속 최하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신뢰도 회복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책임이 있고 제가 작년부터 장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반성하면서 좋은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지호
기자
헤드라인 뉴스
-
김건희, 윤석열에게 ‘옥쇄’를 명령하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독수리 5형제김건희는 신평 변호사의 입을 빌려 윤석열에게 최후까지 버틸 것을 독려했다. 이는 살아남으라는 격려였을까? 아니면, 장렬히 옥쇄하라는 요구였을까? 사진 왼쪽부터 직전 영부인 김건희 씨와 전직 윤석열 씨의 모습정치 컨설턴트 명태균 씨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의 관계를 앉은뱅이 주술사와 장님 무사의 관계에 의미심장하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국민 39% "향후 1년 경기 나빠질 것"…미국 관계 중요성 76%
국민 10명 중 4명은 향후 1년간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일 순방 경제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로 하락세 지속…더민주 44% 유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