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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공무원 조기 퇴직률 매년 가파른 증가세...대책 마련 시급"

이민호 기자

등록 2023-09-12 19:40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이 8,49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 · 행안위)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 배경에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보수 구조, 경직된 조직 문화와 악성 민원까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조기퇴직률 증가와 더불어 최근에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까지 떨어지는 추세(`23년 국가직 공무원 9급 공채 29.2 대 1로 2005년 이후 최저)라 공공부문에 젊은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년 미만 공무원 퇴직인원은 2018년 3,043명, 2019년 4,099명, 2020년 5,938명, 2021년 7,462명, 2022년 8,492명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 단기 임기 퇴직인원(임기제, 한시적임기제 등 임기가 정해진 직종)은 2021년 3,612명, 2022년 3,610명으로 큰 차이가 없어 일반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행정부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20대와 3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도 증가세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이 2020년과 2021년에는 540여 명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657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30대의 경우도 2020년 1,006명에서 2021년 1,156명, 2022년 1,23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송재호 의원은 “20·30세대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는 최근 계속해서 도마에 올랐던 주제”라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점점 공직사회를 외면하는 상황은 국가적 손실이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 심도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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