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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문제라지만…비자발 퇴사 70％ "실업급여 못받아"

강희욱 기자

등록 2023-08-28 09:30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하한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3명 중 2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업급여 신청 안내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134명이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102명이었다.


비자발적 퇴사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는 31.3％(42명)에 그쳤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퇴사자의 비율은 비정규직이 69.6％로, 정규직(65.6％)보다 높았다.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90.9％, 5인 미만 사업장은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직장인이 38％로 가장 많았다. 23.9％는 '수급자격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됐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1천명 중 절반 넘는 534명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9.1％,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답변이 44.3％였다. '매우 충분하다'는 직장인은 전체의 7.3％에 그쳤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6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실업급여 수급액과 대상자를 줄이는 손쉬운 방식은 고용보험 재정악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업주가 해고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먼저 제안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해 일터 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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