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황희 장관, 음악산업·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 상생방안 논의

박성준 기자

등록 2021-03-09 17:24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 저작권 사용료 승인 관해 "안정적 상생 문화 정착까지 기다려달라"

음악업계 "투명한 징수·분배 위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측 데이터 공유 및 논의 협의체 마련해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9일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음악업계와의 소통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9일 음악업계와의 소통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은 2월 24일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발표 당시.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간담회는, 음악업계가 지난달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산업과 음악산업의 공존 상생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면담을 건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는 ▲김원용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회장,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회장, ▲백순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이사장, ▲이규영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 ▲이덕요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 ▲임백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장, ▲홍진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등 7개 음악단체 단체장이 참석했다.

황희 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음악이 한류를 견인하며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우리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 승인에 대해 “과거 음원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디지털 음원시장으로 전환되던 시기에도 불법시장이 확산되고 저작권 사용료 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제는 저작권 사용료 지급 문화가 정착됐으며, 음원 전송시장이 우리 음악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가 나타나며 저작권과 관련된 관행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처음에는 위기가 있을 수 있으나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저작권사용료 책정할 때 사용료 수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용자들의 정확한 데이터 제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매체들에서도 이용정보가 부족한 데 따른 저작권사용료 징수와 분배가 원활하지 못했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투명한 징수와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할 수 있는 관련 협의체를 마련해 문체부가 지원해주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장관은 “음악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발달해야 음악사용도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음악 창작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음악업계가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함께 상생해나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문체부가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