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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 정순신 사태 무책임 일관...尹, 대국민사과하고 한동훈 사퇴시켜야"

강신기 기자

등록 2023-04-26 15:55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정부는 정순 사태에 무책임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사 부실검증과 무책임 행태를 반복한 윤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순신 인사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과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정순신 인사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과 책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단은 "정순신 전 검사와 일가는 2회에 걸쳐 추진된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 응하지 않았고, 아들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지만, 휴가 사유도 밝히지 않았다"며 "국회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진상조사단은 대통령실과 법무부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방문했을 때에 법무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19일로 예정된 법무부 장관 면담도 묵살됐으며 26일 오늘까지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도 묵살됐다"며 "정순신 점 검사의 인사사태로 전개된 윤석열 정부의 불통은 또 하나의 불명예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순신 전 검사 학교폭력 관련 학교를 방문했던 사실을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학교들은 방어적이고 자료 공개에 굉장히 미온적이었으며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 시 발언들은 국민들을 공분시켰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진상조사단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순신 전 검사 일가의 검사 특권을 활용한 권력형 학폭 문제 여진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순신 전 검사는 아들의 강제 전학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해 각종 법 기술을 동원했는데, 평범한 국민들이라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 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하고 영원히 묻힐 뻔 했다"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많은 정순신이 있고 수많은 전순신 아들이 있는 만큼, 이 사건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사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뻔번하고 오만한 모습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정부의 인사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지 새기고, 이런 일이 우리 정부와 사회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활동을 기록한 백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피해 학생이 당한 피해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학폭 피해자 및 가족 입장과 두터운 예방과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주의보다 피해학생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예방이 훨씬 절실하다"고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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