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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힘모은 여야..."민생 대책에 여야 따로 없어"

강신기 기자

등록 2023-04-21 16:31

여야 3당이 전세사기 관련 대책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들이 모여 정책을 논의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하면서 "시급한 민생 대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이 모여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왼쪽부터 순서대로 이만희 국민의힘 수석부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의장)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피해자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피해를 하루 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전세금이 떼일까`, `길거리에 나앉게 될까` 밤잠 이루지 못하는 서민들과 청년들 모두 사회적 약자"라면서 "전국이 전세사기가 민생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시름을 덜어드리는 대책 마련에 여야 정치권이 네탓 공방으로 분초를 허비할 겨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대책은 피해자 입장에서 강구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안이어야 한다"며 "오늘 3당 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의미있는 성과를 내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 전세사기 구속입법 등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은 여당이 제안한 `우선 매수권`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면서 야당이 제안한 `선 지원·후 구상`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도 주문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에서 논의한 `우선 매수권`은 2007년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정책으로, 그것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서도 "100에 1의 효과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용의도 있고 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제기한 `선 지원·후 구상` 대책에 대해 정부·여당에서 일정한 지적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27일까지 정부·여당이 제시한 `우선 매수권`과 관련한 법안을 당장 내면 논의할 수 있고, 야당에서 낸 `선 지원·후 구상`에 대해 정부·여당에서 일부 조정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조정·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지 10개월이 넘은 상황인 만큼, 이제라도 사회적 재난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지원이 무엇보다 대책에 핵심 내용이 돼야 하고 다음이 예방법과 대비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선구제 ▲조속 실행 ▲실효성 있는 대책 등 3가지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과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고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양당 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4월 임시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만들며 피해자들에게 주거에 있어서 선택과 지원과 기회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며 아까 언급된 `선 지원·후 구상` 대책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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