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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침대 축구’ 대응…尹 징계소송 ‘패소할 결심’했나”

강신기 기자

등록 2023-04-20 16:51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수사를 향해 거침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칼날을 녹슨 쇠붙이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있다”며 “바로 한동훈 장관 본인이 관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관련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가 피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침대 축구’ 식 대응을 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패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장 문제점인 사항은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법무부가 1심을 승소로 이끈 변호인을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인으로 교체했다는 것”이라며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재판을 끝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라며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감수하고 재판을 이어가는 이유는 짐작 가능하다. 당시 징계가 정당했음이 인정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방해와 감찰 방해, 불법사찰 등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감찰대 상자가 한동훈 장관 본인이기 때문이냐, 아니면 둘 다냐”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며 “공사 구별은 공직자의 기본 자질이다. 대통령의 과거 권한 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저지른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한동훈 장관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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