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매입가격기준을 논의하지 않고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민간에 세금을 퍼주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입금액 산정 기준을 강화해 거품 낀 비싼 주택 매입을 중단시키고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SH·GH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LH·SH·GH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LH의 전국 주택 매입금액으로 서울·경기 매입액을 추정한 결과, 3개 공기업이 7년 동안 서울·경기지역에서 주택매입에 쓴 금액은 약 18조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매입된 주택가격과 2020년 분양된 공공주택 건설원가를 비교했을 때, 매입임대 한 채 매입금액이 최대 2억원까지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주택 매입가격은 매입가격을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어 아파트 건설원가보다 훨씬 비싸다"며 "현행 감정평가 방식에 따르면 실제로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고가의 거래가격이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그럼에도 공기업들이 시세나 다름없는 비싼 가격으로 매입임대주택을 대거 매입한 덕분에 건설사와 사업자들은 손쉽게 이익을 챙겼으며, 집값 가격거품은 더욱 커질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택지부족으로 공공주택 신축 공급이 어려워 기존주택 매입을 하더라도 매입가격은 엄격히 따져야 한다"면서 "경실련은 시세를 반영한 거품 낀 주택의 무분별한 매입임대 확대를 반대한다"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매입임대주택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현행 매입가격 산정기준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건설사와 민간사업자에 혈세를 퍼주는 사업이 될 위험이 크다"며 "매입가격은 건설원가 수준에서만 정해지도록 기준을 세워야 하며, 가격폭등기에는 무분별한 매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한 건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이 들어갈 만큼 규모가 크다"면서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감시가 이뤄질 수 없으며, 부정부패가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부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아닌 민간 신축매입약정 방식매입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민간업자가 기존주택을 사들여 기존주택 세입자 등을 내쫓고 신축한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축주택일 경우 민간업자의 토지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매입가격에 반영되며 매입가격이 비싸지고 그만큼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방점을 찍었다.
끝으로 "매입임대 주택 제도는 저소득층에게는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건설사의 미분양 물량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매입가격기준을 논의하지 않고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민간에 세금을 퍼주자는 말"이라며 "무분별한 매입임대 확대가 세금을 낭비하고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마무리했다.
윤승원
기자
헤드라인 뉴스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총 7개 항목에 한해 크레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
고양특례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및 `2025 한·중·일 국제역도경기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총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이번 대회는 동아시아역도연맹 및 한중일 3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