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오피니언 발언대

양기대 국회의원, 1억 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신기 기자

등록 2023-03-24 09:52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4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정해져 그동안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아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등 20년이 넘는 기간의 경제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양 의원의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예금 보험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이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보호 한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환경에 적합하게 예금자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다.

 

양 의원은 “2001년 당시보다 1인당 GDP는 3배로 늘었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 환경에 맞는 실질적 예금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 등 금융환경이 불안정 할수록 예금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책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신기

강신기

기자
#HOT ISSUE

헤드라인 뉴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9월 29일부터 시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김포공항 이용객 모습 [한국공항공사 제공]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