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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진상조사 TF "울산 KTX 역세권 땅 장기보유...송전선로 비껴가게 해 가치 올렸나"

강신기 기자

등록 2023-03-06 11:59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이하 `TF`)가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가 김기현 후보 땅으로 이상하게 휘어지더니 송전선로 역시 이상하게 휘어져서 비껴간다"며 "2004년 당시 직동-언양 송전선로(이하 송전선로)는 김기현 땅을 관통하는 노선이었는데 2년 만에 김기현 땅 경게면으로 비껴가는 노선으로 변경됐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재산 형성 과정 의혹 기자회견`에서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 · 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가 김기현 후보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재산 형성 과정 의혹 기자회견`에서 TF는 "국민들의 제보와 과거 신업자원부(이하 산자부)의 고시를 통해,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구수리 토지를 지나던 송전선로가 바뀐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TF는 "2004년 9월 산자부가 고시한 `직동-연양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수용되는 울주군 일대의 토지 지번과 수유주의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는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 후보의 언양읍 구수리 일대의 토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고시대로라면 송전선로는 김 후보 소유 토지를 관통하지만 2년 후 2006년 7월, 산자부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에서 토지의 경계면을 따라 비껴가도록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2006년 9월 산자부는 다시 한 번 김 후보의 토지의 위치 변경과 면적 감소를 고시했다"고 덧붙였다.

 

TF는 "김 후보가 구수리 토지에 송전탑이 있어 토지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해명을 한 바 있지만 과서 산자부의 고시를 통해 김기현 후보의 토지를 관통하던 노선이 경계면을 따라 변경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TF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송전선이 경계면을 스쳐간 땅에 한전으로부터 약 1842만2550원의 자료를 받았다"면서 "김 후보는 지료는 지료대로 받고, 토지 가치는 가치대로 높이며 이익을 극대화한 것은 아닌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산자부가 `직동-안양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선로변경 고시를 한 2004년부터 2006년은 김 후보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인 시기인데, 산업자원위원회는 송전선로를 관활하는 한전과 산자부를 소관하는 상임위"라며 "김 후보는 송전선로 변경 당시 산자부와 한전에 송전선로 변경을 요구한 적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후보가 받고 있는 `71억 재산형성과정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TF는 "김 후보는 71억 재산을 형성 과정에 부동산 투기와 편법, 탈법이 없었는지 소상히 해명하라"고 주문했다.

 

TF는 "김 후보의 71억원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소재 KTX울산역 인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김 후보는 1993년 울산에서 변호사 개업한 뒤, 10여 년간 울산에서 향판 출신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04년 울산에서 제17대 국회의원 당선 후 39억원 재산 신고를 하는데, 이 때 신고한 재산이 울산시 소재 부동산"이라고 주장했다.

 

TF는 "변호사 생활 10년 만에 39억원 재산을 축적한 것인데, 아무리 향판 출신 전관 변호사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연간 3~4억원 상당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건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더해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IMF 위기 당시 경매 물건을 취득해 수십억의 자산가가 됐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1997년 IMF 외한위기로 전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울산지방변호사회`에서 국민적 아픔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경매에 참여하지 말자고 결의했는데도, 당시 김 변호사 혼자만 참여하지 않고 경매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말이 있다"고 역설했다.

 

TF는 "김 후보가 IMF 경제위기 당시 국민적 아픔을 이요해 울산지역 경매 물건을 싹쓸이하는 방법으로 39억 재산을 축적한 것은 아닌지, 재산 형성 과정을 명확히 해명해 여당 당대표 선거에 떳떳하고 당당히 임하라"고 꼬집었다.

 

TF는 "김 후보의 재산이 2004년과 2022년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부동산은 시세차익을 얻고 처분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 관통하는 땅은 처분하지 않고 장기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혹시 도로를 비정상적으로 휘게 만들어 비껴가게 해 토지 가치를 올리면서 땅의 가치를 높여온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끝으로 "울산 역세권 KTX 연결도로가 구수리 토지를 관통하도록 휘어지게 된 과정과 송전선로는 비껴가도록 휘어지게 된 과정에서 김 후보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고 71억 재산 형성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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