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을)이 최근 벌어진 화물연대 공정위 현장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동법 영역 침범과 노동탄압 개입을 비판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상황에서 공정위의 노동조합 활동 부당개입을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을)이 3월 6일 오전 10시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박용진 의원실, 박성준 의원실, 소병철 의원실, 양정숙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과 정치플랫폼 포레스트가 공동주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공정위 發 노동탄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첫 번째 발제는 `공정위 조사의 법률적 문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가 맡고, 두 번째 발제는 `경쟁법-노동법 해외 충돌 사례와 입법례`란 제목으로 박귀천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는다. 특히 이번 발제는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 분석도 포함돼 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소영호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장 등 당사자단체와 학계, 시민단체가 모여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리고 공정위의 노동문제 개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공동주최하는 박성준 의원(서울 중·성동 을),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양정숙 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해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과 당사자단체인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도 축사를 보냈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부여하고,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이후부터 우리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결사의 자유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국제적 기준"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토론회는 비단 화물연대 등 기존 노조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사업자와 노동자의 경계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 3권에 잠재적 위협일 수밖에 없는 공정위의 노동개입, 더 나아가 70년 된 노동법이 포괄할 수 없는 노사관계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점점 다종다양해지는 노동, 경제적 종속에 의한 노동관계가 경쟁법이 아닌 노동법 체계 안에서 규율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입법됐으면 한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달 21일, 노조법상 근로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법령상의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해, ILO 핵심협약 준수 의무가 있는 각국과의 FTA 통상분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토론회는 유튜브 박용진tv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강신기
기자
헤드라인 뉴스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8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총 7개 항목에 한해 크레
-
환경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직접 사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함께 8월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
-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월 6일 지난 3~4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집중된 전라남도 함평군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8.6~7일 취약시간대 호우 대
-
중소기업부, 관세 현안·수출 애로 해소 위한 정책현장투어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6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두 번째 행선지로 경기도 소재 `실리콘투` 물류센터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기 광주 (주)실리콘투에서 열린 `제2회 중소기업 정책현장투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안전은 타협 불가" 근로복지공단, 중대재해 제로화 위한 안전경영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안전경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월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경인지역본부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경영 강화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소통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 · 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
-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여름 휴가 명소로 주목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경기도 안산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암석원의 여름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이곳은 다양한 여름꽃들이 만개해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다. 바다향기수목원에는 산림청 지정 보호식물인 개정향풀을 비롯해 무궁화, 나무수국, 능소화 등 나무의
-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
고양특례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및 `2025 한·중·일 국제역도경기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총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를 획득했다. 고양시청 역도팀 국제대회 선전...`나고야 아시안게임` 메달 기대감 높여이번 대회는 동아시아역도연맹 및 한중일 3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