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제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무기명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한 뒤에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김한주 기자
2월 27일 월요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찬성표가 오히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체 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통과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법의 사슬을 일단은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외형적 결과일 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계가 장담해온 170표의 압도적 부결이 단지 일방적인 희망사항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게 무엇보다 뼈아픈 대목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적잖은 숫자의 반란표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몇몇이 내년 총선 구도상 이재명 체제가 존속하는 게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판단 하에 체포동의안에 전략적으로 반대표를 던졌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탓이다. 따라서 민주당 내 반란표 규모는 실제로는 상당한 규모에 이를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로 잠시의 전술적 승리는 얻었다. 대신 장기적인 전략적 패배를 당했을 수가 있다. 법망을 잠깐 피해 가는 대가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당장 민주당 당에선 이 대표의 대표직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은 이러한 죽음의 계곡을 과연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 이재명으로서는 이래저래 찜찜하고 뒤숭숭한 새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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