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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지원 입법 촉구

이민호 기자

등록 2023-02-15 11:59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지원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고물가 경제, 침체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끝없는 공방의 종착점은 결국 공공요금 폭탄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지원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최근 공공요금 폭탄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비등해지자, 세대 갈등을 앞세워 비난을 모면하려 한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이하 노조)는 세대 갈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공방 등 사안의 본질보다 갈등과 책임 공방을 전면에 세우는 `싸움 구경`식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로라면 결국 공공요금 폭탄으로 서민에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기후위기·환경단체·공공운수노조, 정당과 함께 공공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촉구했다.

 

노조는 앞으로도 열차 내 PSO 지원 홍보 방송,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시민 행동, 시민홍보역사 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서울시가 요금 인상 발표 직후 담당 직원이 모두 타부서로 옮기는 등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이 요금 인상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노인 무상교통 비용을 꺼내 요금인상의 근거로 삼은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서 서울시민만 등이 터지는 새우 꼴로 전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인 서울환경연합의 김민호 팀장은 독일의 9유로 티켓 사례를 들며 180만 톤의 탄소를 절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자 20% 신규 유입, 대기질 6% 향상, 생활비 절감, 인플레이션 억제 등의 효과를 가져 온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수송부문 주요 정책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보다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사람이 누리고 더 큰 정책효과를 얻은 것이라고 했다.

 

김민호 팀장은 대중교통 이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자동차 수요와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집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물가 잡아 달라고 했더니, 노동자만 잡는다고 윤석열 저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재벌과 대기업은 감세와 재정지원, 서민에게는 공공요금 폭탄을 떠 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국민은 공공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아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공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해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도시철도를 포함해 `모든 철도`에 적용될 수 잇도록 해야 한다며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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