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대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도체 세액 공제는 모든 나라가 시간을 다퉈가며 하고 있고, 이 법안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외 1400여개에 달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이외에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1400여개에 달하고 반도체 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많다"며 대기업을 겨냥한 세제 혜택이 아님을 강조했다.
조특법 개정안 방안을 급하게 수정한 부분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우려를 표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소위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6%에서 8%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했고 여야 합의까지 마쳤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 질타로 열흘만에 15%로 급작스럽게 올렸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 세법심사는 물거품됐고 여야 합의도 무참히 무시당했다"고 꼬집었다.
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세액 공제 자체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고 8% 공제가 효과있다고 평가가 나오기 전에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15% 인상안을 가지고 왔다"는 비판에 추 부총리는 "투자 상황이 갈수록 좋지 않아 투자 지원 확대와 관련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불가피한 인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고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공감했다. 장 의원은 "특정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은 시정해야 하지만 반도체 기업들에게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의 취지는 좋다"고 말하고, 배준 의원은 "미국은 침 장비 투자 설비에는 세액 공제율 25%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대만도 보조금, 인프라, 법 제도, 세액 공제 등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국가대항전인 상황에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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