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한다며 대학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를 우려한 고등교육 이해 당사자들이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를 결성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를 결성했다.교수연대회의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국가와 지역 차원의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 일방적인 규제 완화는 수도권 집중과 대학 서열화, 학문 생태계의 붕과를 가속화하며 비리사학의 퇴로만 열어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수연대회의는 "교육부의 전부개정안은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트리고 대학 생태계를 파괴하며 대학의 경쟁력을 돌이킬 수 없이 후퇴시킬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즉각 철회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정책 청사진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위원회 설립 ▲대학 구조조정에 지역 균등 발전 원칙 적용 ▲선진국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등을 요구했다.
교수연대회의는 "고등교육정책은 고등교육기관의 구성원들은 물론 시민과 함께 민주적 공론화를 거쳐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보는 온라인 수업 확대 등 최근 사회 변화를 고려해 대학이 학과·정원 확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학 운영 4대 요건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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