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철도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성범죄로, 수원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성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철도역사 10곳 (단위 : 건, `17년~`22.8월)
구체적으로 최근 5년여간(2017-2022.8) 철도범죄는 총 12,734건이 발생했고, 성범죄 36.4%(4,631건),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등 기타범죄 30.8%(3,921건), 상해·폭행 15.6%(1,987건), 절도 14.4%(1,837건), 철도차량 파손, 승무원 직무 방해 등 철도안전법 위반 7.4%(948건) 순이다.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역사는 수원역 173건으로, 이는 두 번째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역사인 미금역의 71건보다 2.4배가 높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번째는 대전역(67건), 네 번째는 안양역(57건), 다섯 번째는 서울역(54건)으로 철도역사 내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한편, 철도 열차 내 범죄 현황(21년도 기준)을 살펴보면, 열차 중에서도 KTX 등 고속열차, 새마을 등 일반열차에 비해 광역열차로 차량편성이 많은 전동열차 내에서의 범죄, 특히 성범죄 발생이 높은 상황이다.
2017년 이후 철도역사 및 객차 내 발생한 철도범죄 현황 (단위 : 건)
김선교 의원은 "그런데도 22년 9월까지도 코레일 전동열차(330편성) 중 CCTV는 45%(150편성)에 불과해 열차 내 절반 이상이 CCTV가 없는 상황이라 객실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1년 6월 시행된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제39조의 3(영상기록 장치의 설치·운영 등) 및 부칙규정에 의하면 3년 이내에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코레일은 전동열차 중 미설치 180편성 중 95편성은 올해말까지 설치완료하고, 폐차 예정인 85편성은 내년 6월까지 설치차량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나머지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도 올해 말 내지 23년 6월까지 설치완료할 것으로 밝혔다. SRT도 현재는 32편성 중 4편성이 CCTV를 설치했으나, 올해 말까지 전체 편성을 설치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철도범죄의 취약시간대, 사각지대 등 범죄율 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범죄예방 대책을 세우고,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여객운송 업무에 최선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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