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 판례 정보 3만여건 개방…전국민 무료 이용

박성준 기자

등록 2021-02-24 10:32

24일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산재판결문 약 2만 9000여건 하급심 판결문 포함해 무료 제공

매년 약 2000여건씩 신규 생성 판결문 또한 지속 업데이트 예정…국민 권리구제 지원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산재판례정보 웹사이트 (자료=고용노동부)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고,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위한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공단이 축적한 산재판결문 약 2만 9000여건을 하급심 판결문까지 포함해 무료 제공한다.

공단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에 요양·휴업·장해·유족 등 검색조건별로 세부검색결과를 알려주는 패싯검색 기능을 도입해 원하는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앞으로 매년 약 2000여건씩 신규로 생성되는 판결문 또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및 사회적 비용절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공공정보 개방의 선도기관으로서 책임과 소명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