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정치/사회 정치

"헌법상 인간의 존엄, 사상의 자유 등 근본을 침해한다"

신미영 기자

등록 2022-09-06 14:05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열었다.오는 15일에 진행될 헌재의 국가보안법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공개 변론을 앞두고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은 일제 식민통치의 유산"이라며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이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한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2조와 7조를 두고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근본을 침해한다"며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진 오늘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구성원 모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대표 독소조항인 7조, 2조에 대해서 단 한 문구만이라도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미영

신미영

기자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여당 지도부 만찬 후 ‘원팀’ 강조… “사법개혁까지 흔들림 없이 간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106차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을 통해 개혁 과제 전반에 대한 당정대 입장이 완전히 일치했다며, 사법개혁안 처리까지 의원들의 단결과 집중을 당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통령 관저에서 이뤄진 만찬을 언급하며 당정대 간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자위원회 메일수집거부
미디어캠프
등록번호서울, 아52979
등록일자2020-03-29
발행일자2026-05-12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이메일mc@tbs.kr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803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