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전면 재검토 한다”

성창하 기자

등록 2021-02-18 16:14

결합판매제도 헌법소원 제기…광고주, 지상파, 국회 등 제도개선 요구

헌재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판결 결과 대비해 시나리오별 제도개선안 및 법률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상파 방송광고매출 감소로 인한 결합대상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액 동반 감소 및 광고주의 결합판매 기피 등으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책인 결합판매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광고주, 지상파, 국회 등에서도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

작년에 진행한 결합판매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합판매제도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국회, 광고주 등의 외부 지적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대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논의 주제별, 쟁점별로 집중검토를 실시하고, 필요 시 해커톤 방식의 끝장토론 등을 통해 헌재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판결 결과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제도개선안 및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지역·중소방송사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공적재원을 통한 지원방안, ▲전파료 체계 개선 방안 등 기타 지원방안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방식 개편방안,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판매 촉진방안 등이며, 주제별로 토론 등을 통해 지역·중소방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에 도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17일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연구반의 운영취지, 연구내용,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사항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광고시장의 축소가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주제별 토론 등을 통해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