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재임기간에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날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다음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출석에 앞서 밝힌 입장문 전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기간 동안 일어난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런 마음이 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법관으로서 사명관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음을 굽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사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단 말을 드리고, 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사법부 발전이나 이를 통해 나라가 발전하는 전화위복의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
강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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