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점검…“의료개혁 지속 추진”

이은호 기자

등록 2025-03-14 17: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2차 회의 개최…비상진료체계 운영 논의

외상학 전문의 수련 지원 예산 8억 6,800만 원 확보

의대생 복귀 촉구…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 방침

정부는 14일 오전 8시 30분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92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는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렸으며,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다.

정부는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할 외상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8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2025년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수련 지원 대상기관과 지원 전문과목을 확대해 더 많은 전문의가 수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정부는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과 관련해 각 대학 총장 및 의대 학장의 건의를 수용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의 의대 모집 인원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