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교육현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현장의 부정과 비리를 엄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월 1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12월 1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2019년 정부업무보고의 첫 시작인 오늘 업무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와 소통하기 위하여 직접 교육부를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2019년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와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우려가 큰 교육분야 부정.비리와 관련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현장의 투명성을 높여 자정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충·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문제 발생 사립대학의 총장 자리는 현재 3년인 취업제한 심사기간을 6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사립학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 기여도가 없는 교수의 자녀가 논문 공저자로 등재되거나 논문 가로채는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없도록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국가 연구비 지원에 대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총리 주재로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을 신설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유·초·중·고 및 대학의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평등한 교육 출발선을 보장하고, 개인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최근 논란이 됐던 강사법 시행을 두고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28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선 국가직 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인원을 2022년까지 20%로 확대하고,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배치하고, 중소기업 취업시 고교 취업연계장려금(1인당 3백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비를 전액지원해 역량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늘 보고에서는 ‘교육부 혁신 및 교육 신뢰도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주제로 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국회,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직원 등 110여명이 참석하였고, 특히 교육부는 장.차관, 실.국장뿐만 아니라 과장, 사무관, 연구사 등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교육정책 추진 과정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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