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AI 투자, 국부펀드도 검토해야… 정부 역할 필요”

오석훈 기자

등록 2025-03-05 12:2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강력 비판… “헌법 위반, 엄중한 책임 따를 것”

공개토론 제안… “AI·군 현대화 정책 두고 논쟁해 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I(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부펀드 등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여당의 AI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런 정도의 경제 인식으로는 첨단산업 시대를 넘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가 03.05.(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GPU 10만 장을 확보하는 데만 약 5조 원이 든다"며, "이런 대규모 투자는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 등을 활용해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성과를 나눌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TSMC도 초기에 정부 투자 비중이 48%였으며, 테마섹 등 국부펀드는 이미 잘 알려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두고 사회주의·공산당 운운하는 것은 무지몽매한 사고방식"이라며 "AI 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불법과 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명확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을 어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헌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AI 기술 투자와 국가 역할, AI 산업의 미래, 군 현대화 등의 문제를 두고 공개적인 논쟁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동그란 것을 보여줘도 세모라고 주장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들도 충분히 판단할 능력이 있다"며, "말꼬투리 잡아 왜곡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누가 더 나은지 논쟁해 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