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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 10년…주요 수사 활동 담은 '백서' 발간

강신기 기자

등록 2018-12-07 11:39

서울시민의 일상생활, 민생경제와 직결된 분야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200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한 이래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이 200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한 이래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2016년 청사 이전 당시의 모습이다. (자료=｢민생사법경찰 백서｣ 인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지자체 최초의 수사전담 특별조직으로 출범해 17개 광역시·도 특사경 중 유일하게 국 단위 체제(행정1부시장 산하 소속)를 갖추고 있다.

 

민사경은 "그동안 총 16개 분야에 대해 총 1만 505건(인지수사 4,367건, 고발수사 6,138건), 1만 1,850명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며, 1만 1,846명을 검찰로 송치, 기소율이 93.7%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눈에 띄는 성과로 "폐수 무단방류 최초의 구속사건을 시작으로 통화불능 유도프로그램(일명 대포킬러)을 통한 불법전단지 무력화, 불법 청약통장 브로커 60명 대거 형사입건, 사회복지법인 비리수사 등"을 꼽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총 105명으로 행정, 보건, 약무, 환경, 세무, 사회복지 등 총 16개의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들이 협업하며 전문 수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법무부로부터 법률자문검사가 직접 파견돼 있는 것도 특징이다.

 

출범 당시 식품, 보건, 환경 등 5개 분야로 출발, 현재 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사회복지, 의료법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16개 분야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명실상부한 ‘민생지킴이’로서 자리 잡았다. '17년엔 민생사법경찰단 내 ‘디지털포렌식센터’가 지자체 최초로 문을 열어 스마트폰 등 디지털증거매체에 대한 증거수집과 분석도 가능해졌다.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분야 16개는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공중위생,의약, 환경, 청소년, 개발제한구역,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부업 및 방문판매, 화장품, 의료기기, 석유 및 자동차,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사회복지, 시설물안전, 부동산이다.

 

올해는 부동산수사팀(1월)과 사회복지수사팀(8월)도 신설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신규 분야를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민생사법경찰단의 10년 간 주요 수사 활동과 성과,사례와 통계 등을 담은 ｢민생사법경찰 백서｣를 발간했다. 

 

｢민생사법경찰 백서｣ 표지  

｢민생사법경찰 백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소개 및 변천사, 주요 수사활동 및 수사사례, 과학수사시스템 구축 및 수사역량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해 총 7장으로 구성됐다.


백서는 △1장 특별사법경찰이란 △2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소개 △3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변천사 △4장 수사활동 및 수사사례 △5장 과학수사시스템 구축 및 수사역량 제고 △6장 대시민 홍보 △7장 발전방안 모색 등으로 구성됐다.


백서 도입부엔 ‘숫자로 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을 통해 특사경 수,직무범위, 보유한 수사 장비, 사건수사 및 입건 수 등 조직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했다. 또 ‘민생사법경찰 10년 발자취’를 통해 그동안의 조직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백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와 전국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공공도서관 등에 올 연말까지 배포된다. 전자책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7일(금) 14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시·구 특별사법경찰 합동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총 800여 명 중 약 15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생생한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시·구 특별사법경찰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다.


워크숍에선 박재억 서울시 법률자문검사의 인권친화적 수사실무 특강을 포함한 수사실무 교육 및 우수 수사사례 발표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난 200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10년 간 1만 건 이상 수사를 통해 시민 안전,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적인 활동을 벌이며 전국 지자체 특사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민생사법경찰 백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지난 10년에 대한 기록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백서를 통해 수사관들의 오랜 고민과 열정을 확인하고 이 성과를 시민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민생사범 척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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