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정 안정·민생 회복 총력… 첨단전략산업기금 34조 원 이상 투입”

성창하 기자

등록 2025-02-25 11:46

제8회 국무회의 주재 “미분양 해소·철도 지하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가속화”

“산불·미세먼지 등 봄철 재난 대응 강화… 관계 부처 협력 당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국제사회 신뢰 확보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 지 두 달여가 되어간다”며 “그동안 국정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가동했으며, 이를 통해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와 역대 최대 수준(120만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방 주택 매입과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을 확정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발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360조 원+α)의 무역금융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을 마련했다”며 “그 결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수 침체와 고용 악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오는 3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프리덤실드·FS)과 통합방위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국가 안보 대응력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민·관·군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 방위 태세를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산불과 봄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봄철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등이 긴밀히 협력해 예방과 초동 진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신학기와 야외활동 증가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가 도래한 만큼, 발전소·공사장 배출량 관리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 경주에서 APEC 고위관리회의(SOM1)가 진행 중이며, 이는 내년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첫 시험대”라며 “대한민국 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만간 구성될 ‘국회 APEC 특별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