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5년 '국민 안전' 최우선… 흉악범죄·마약 엄단

성창하 기자

등록 2025-01-14 17:43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범죄 대응, 법·제도 개선, 인권 보호, 경제 기여 4대 목표 제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마약 청정국 회복 노력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 배려,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힘써

법무부가 2025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흉악범죄, 마약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된 법무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 안전 보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흉악범죄·마약 엄단… 국민 안전 확보 총력

흉악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와 '공중 협박죄'를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 범죄자 위치추적 및 구속 수사 등을 적극 추진한다.

민생침해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 악의적 체불 사업주 등을 엄단한다.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마약 사범 치료·재활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마약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따뜻한 법치' 실현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형사절차 정보 통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운영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취약 계층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 외국인 보호 제도 정비 등 인권 보호에도 힘쓴다.

경제 활성화, 국제 협력 강화… 국익 증진에도 기여

전자주주총회 도입,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국제 투자 분쟁 대응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2025년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