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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 '고3' 무상급식 시행

임지민 기자

등록 2018-11-21 15:14

서울시는 서울 내 320개 고교의 3학년 학생 8만4천700명이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3'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협약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장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의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TV 화면) 

당초 9개 자치구가 고교 3학년 무상급식을 시범 운영하다가 단계적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25개 자치구 모두가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합동협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0월29일 현재 초‧중학교에서 실시 중인 친환경 학교급식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국·사립초, 국제중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첫 단계인 고3 무상급식 시범 사업에는 중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등 9개 자치구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의 전 자치구 동시 실시에 있어 중요한 관건은 예산 확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188억 원, 교육청은 313억 원이다. 서울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의회와 예산 확보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6개 자치구의 추가 참여 결정이 지난 주 확정됨에 따라 당초 서울시와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기존 9개 자치구에 대한 비용만 포함되어 있었다. 서울시의회가 보편적 교육복지의 취지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함께 추진하는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면서 예산확보에 힘을 얻게 됐다. 

  

최종적으로 2019년도 서울시 초·중·고 친환경 학교급식 소요액은 총 5,682억 원(시 1,705억 원, 교육청 2,841억 원, 자치구 1,136억 원)이다. 재원분담비율은 지난 2011년 최초로 무상급식을 추진했을 당시 기관 간에 협의한 매칭비율(서울시 30%, 교육청 50%, 자치구 20%)과 동일하다. 지원내용은 식품비, 인건비, 관리비 등이다.


기준급식단가는 공립초등학교 3,628원, 국·사립초등학교 4,649원, 중·고등학교 5,406원이다. 전년대비 초등학교는 220원, 중학교는 348원씩 인상됐다. 주요 인상요인은 ’16~’17년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식품비 5.5% 인상에 따른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편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시민으로 키우는 밑거름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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