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발의는 위헌적 망동"

오석훈 기자

등록 2024-12-27 14:41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 탄핵사유도 정족수 해석도 엉터리 위헌이다"

"국익과 외교를 위협하는 정치적 탄핵 중단해야"

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를 "위헌적이며 국가 안정과 외교를 위협하는 망동"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탄핵 사유와 정족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변은 27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탄핵 발의를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무리한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인용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 수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본래 직무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이 권한대행 이전 총리로서의 직무 수행과 무관한 주장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권한대행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거론하며 "권한대행에 대한 연쇄적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한변은 이를 두고 "국익과 외교적 안정을 저해하며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미국의 새 행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할 시점에, 거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정치적 탄핵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변은 "대통령 직무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에 직결된 무거운 책무"라며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정략적 행동 대신 정부 여당과 협력해 국가 안정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